5월에 떨어지는 꿀복지 정리 !

5월부터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차기 정권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많이 내세웠는데요.

5월부터 복지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약을 토대로 한번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복지혜택

 

차기 정권이 들어오면서 5월에 바뀌는 복지 혜택

 

첫 번째는 근로장려금 확대 공약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계급여 대상 확대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상병수당을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공약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더 많이 줍니다.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높인다고 합니다.

현재는 총소득 기준을 단독 가구 2천만 원 홀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으로 정해놓고 최대 지급액을 150만 원 그리고 260만 원 300만 원으로 잡아놓았는데요.

새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총소득 기준 금액의 20% 상향하여 단독가구는 2400만 원, 홀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320만 원으로 기준을 상향시켰습니다.

또한 최대 지급액 또한 10% 20%씩 상향시켰는데요.

단독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10% 상향 홀벌이 가구는 20%를 상향시켰습니다.

단독 가구는 10% 상향되어 165만 원에 그리고 홀벌이 가구는 20% 상향되어 312만 원에 맞벌이 가구는 10% 상향하여 330만 원의 최대 지급액을 가지게 됩니다.

 

생계급여 대상 확대

두 번째 생계급여 대상 확대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생계급여 지원금 또한 10만 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급 기준 중 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상향을 합니다.

생계급여 자급 기준을 기준 소득 중의 30%에서 35%로 단계적 상향시키며 장애인 노인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게는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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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도입

세 번째는 상병수당 도입입니다.
5월에 들어선 새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회사나 사업을 쉬어야 할 때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시범 사업일 뿐더러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대기업 종사자만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후 일반 사업자나 직장인들은 받기 어려웠던 이 제도를 개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직장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제도

네 번째는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현재는 30만 원에서 10만 원 더 인상하여 40만 원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정사실화되어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부부는 합산해서 총 64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것으로,

얼마 전 민주당에서 기초연금 상병수당 공동 공약을 신속하게 입법 추진한다고 합의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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