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장려금, 이제 아이 낳으면 100만원 지급 !

 

윤석열 당선인이 참 많은 복지 정책을 내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기대를 받았던 정책 중에 하나인 부모 급여 100만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상세하게 나온 건 없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이나 되는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토대로,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고 수급대상과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모장려금

 

 

 

부모 급여 정책이란?

 

부모 급여 정책이란, 차기 정부에서 교육 및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출산과 정년에 대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부모 급여는 0~12개월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정책으로, 정책이 변경된 후 출산된 아이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약 12개월 동안은 대부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내거나 퇴사를 하는 등 ,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둘째를 나을까 고민하는 중이었는데, 이참에 한 명 더 낳아봐야 하나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는 직장에서 출산을 한 뒤에 보통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중복으로 수혜가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육아휴직과 중복 수혜가 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해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급여가 300이었든, 200이었든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급이 매우 적었다 하더라도 최소 7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또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는 부모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제도로서, 부모 급여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수혜를 받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는,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을 받고 있던 직장인에 한해서라고 하면 부모 급여는 부모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육아휴직과 중복으로 수혜를 받을 수는 없으나, 기존에 존재한 정책과 더불어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한 정책이 있습니다.

 

 

중복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중복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는 '첫 만남 수당'과 '영아 수당'이 있습니다.

 

• 첫 만남 수당: 당해 연도 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
• 영아 수당: 해당 연도 기준 만 0-1세 아동에게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첫 만남 수당과 영아 수당을 받고 더불어 부모 급여까지 받는다면, 1년에 1200(부모 급여)+200(첫 만남 수당 바우처)+30(영아 수당)으로 총 143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출산지원금은 시와 읍마다 지원 정책이 달라,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더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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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지원하는 또 하나의 정책 

 

 

이번 새 정부는 부모 급여 외에도 난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하여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몇 가지 지원하는 정책이 더 있습니다.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난임 부부들을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유급휴가의 확대

기존 난임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는 3일 정도 지원되었지만, 최대 7일까지 유급 휴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산후우울증 치료 등의 산후조리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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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저출산을 위해 임신 전, 혹은 1세 이하의 아이들만 지원하는 것 같아 서운하셨죠?

 

이번 정부에서는 더불어 영유아부터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가정이 안정적인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이번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기 재택근무제도도 공언했습니다.

 

또한 국가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돌보미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갖고 , 소득공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는 딸의 입학으로 육아휴직 최대 1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는지도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 시행 후 확인하고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통합해서 어린이집이나 민간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으로 정부에서 친환경 무상급식비와 아침, 저녁 급식비를 지우너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공약을 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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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 정부의 정책에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굉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일본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저출산 때문이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듯이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를 꼭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정말 놀랐던 것은,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한 반에 최고 4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었고 학년당 반이 8개 이상은 되었는데 요즘은 반에 20-30명 정도의 아이들밖에 없으며, 반의 수도 5개가 평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출산 저출산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가까이서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본인도 아이를 하나만 낳은 입장이라 출산을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이번 정부의 정책이 반갑기도 합니다.

 

특히 근무를 하며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이라던지 어린이집 정책이 꼭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약속한 정책을 꼭 이행하여서, 저출산 문제의 극복뿐 아니라 기존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도 경감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